법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60일 이내에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통보하도록 신설했습니다. 계속운전을 위한 평가보고서 작성 시 주요 기기의 수명평가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했으며, 평가의 세부 내용과 절차에 관한 표현을 일부 정비했습니다. 또한, 계속운전 원자로 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도록 했고, 위원회 위원장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행정절차도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