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시행령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법령 명칭과 관련 조문에서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변경하여 가상자산 등도 포함하는 범위를 확대한 점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범위, 본인확인조치, 임시조치 절차, 지급정지 요청 및 통지, 피해환급자산의 지급 및 결정 기준 등이 피해자산 개념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피해환급자산과 관련된 기관의 정의와 보험 가입 기준에도 가상자산 환산금액이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