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처리 규칙 개정
법원 개인정보 처리 관련 조항 일부 개정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공포 2026.07.29 → 시행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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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처리 관련 조항 일부 개정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공포 2026.07.29 → 시행 2026.09.11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에서 민감정보 처리 근거 조항과 업무 관련 조항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제5조제1항에서는 민감정보 처리 근거 조문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법으로 표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6조제2항제3호에서는 관련 법 조문 번호가 제31조제3항에서 제31조제4항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