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토지 공급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새만금사업지역의 복합적 개발과 도시기능 증진을 위해 새만금청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용역계약 범위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가 추가되어 관련 용역계약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