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지불제 민간참여 규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민간 참여 방식과 실적 관리 규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11.12 →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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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지불제 민간 참여 방식과 실적 관리 규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11.12 → 시행 2026.11.1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민간은 지원센터를 통해 계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장비 대여, 인력 및 기술 제공 등의 방식이 포함됩니다. 또한, 참여 실적을 기록·관리하고,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서류 제출과 운영실적 보고 의무도 명확히 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