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공청회 공고 개선
공청회 공고 방법과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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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공고 방법과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서 공청회 공고 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일간신문 두 곳 이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으나, 개정 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 시 신문 또는 방송을 통해 공고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공고 대상 지역 명칭이 통합특별시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