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과 해외통신판매중개자 개념이 신설되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고, 위해성이 확인되면 관세청장에게 반송·폐기·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권고 불이행 시 공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교구 안전기준 특례와 어린이제품등 안전정보 수집·관리 범위 확대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