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중 호스피스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정보연계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고,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과 자료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