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색
캘린더
부처별
발의 법안
관심 키워드
소개
로그인
다크 모드
불러오는 중…
12월 16일 (수) 시행 · 오늘의 법
날짜별 시행
12/15
12/16
12/17
시행 예정
D-34
12월 16일 (수)
시행 예정
3건
기후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률 · 12/16 시행 예정
재생에너지 설비 우선접속
1MW 이하 공익 재생에너지 설비 우선 접속 허용
전기사업법
0
0
상세
기후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률 · 12/16 시행 예정
분산에너지 차별금지 예외 확대
배전사업자의 분산에너지 차별금지 예외를 구체화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0
0
상세
교육
교육부
· 법률 · 12/16 시행 예정
교육환경보호구역 시위 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위 신고 절차와 제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0
0
상세
데이터가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복구 중이에요
11월 시행 캘린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5
2
3
21
4
1
5
6
7
1
8
9
1
10
11
12
20
13
28
14
15
16
17
18
19
20
23
21
22
23
24
25
26
27
20
28
29
30
2
캘린더 크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