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서 서식을 별지 11호의2서식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과 관련된 절차와 서식을 별지 12호서식과 13호서식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써 대상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관리 계획서와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의 서식과 확인 절차가 명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