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제7호에서 인용하는 특별법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외의 내용은 본문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