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법 시행령 일부개정
지정취소 사유와 업무 위탁 범위 조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3.30 → 시행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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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사유와 업무 위탁 범위 조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3.30 → 시행 2026.12.31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서 수련병원 또는 수련전문과목 지정취소 사유 관련 조항이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제8호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법 제18조 각 호의 업무로 조정되어, 위탁 대상 업무의 표현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된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