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는 법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외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