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법 결격조항 정비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결격조항 일부를 정비했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공포 2026.04.07 → 시행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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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결격조항 일부를 정비했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공포 2026.04.07 → 시행 2026.10.08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의 결격조항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파산선고 등과 관련된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12개 법률 일부개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정 전후의 구체적인 내용 차이는 명확하지 않으며, 개정 당시 기존 조치들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