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중소기업 예외 확대
중소기업 해당 여부 예외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포 2026.06.02 → 시행 2026.12.03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중소기업 해당 여부 예외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포 2026.06.02 → 시행 2026.12.0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2호가 일부 개정되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라도 행정안전부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과 어촌 지역에 소재한 생산자단체의 사업장도 예외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예외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근 5건만 보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