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권 공유자 공고 방법 변경
공고 방법에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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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5조가 개정되어, 양식업권의 공유자가 공유자 동의를 위한 공고를 할 때 기존에는 전국 보급 일간신문에만 공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일간신문뿐만 아니라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공고 방법이 다양화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