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연구개발성과의 교부·열람을 위한 기탁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법 제17조제3항에서 정한 연구개발성과는 논문으로 규정되었고, 기탁 방법과 절차는 전담기관이 정하며 이를 중앙행정기관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 지원과 관련된 법 조항의 번호가 변경되었고,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관련 법 조항 번호도 변경되어 이에 따른 보고서 제출과 지원 절차가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