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존에는 방위산업체가 자금융자를 받으려면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금융지원 대상에 방위산업 진출 희망 기업도 포함되었고, 방위사업청장이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금융지원 절차와 이자율 등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명확히 했으며, 관련 업무 범위도 자금융자에서 금융지원으로 확대되어 사전조사, 지원 타당성 검토,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