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존에 제33조는 기업 비밀 누설에 대한 벌칙 규정을 담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33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업무를 관계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위탁받은 기관 임직원에게 공무원과 같은 형법상 의제를 적용하는 제34조가 신설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업 비밀 누설에 대한 벌칙 규정을 별도의 제35조로 분리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