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시·도 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을 고려하고, 상충 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수립과 제출 절차가 조정되었으며, 관련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와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특별협약으로 확대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체결하며, 통합공모와 예산 지원 등 이행 절차가 구체화되었습니다.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와 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 설치 근거도 새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