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에너지 설비의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만 포함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재생에너지 설비 외에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와 수소에너지 설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에너지 관련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