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명칭 변경
법령 명칭에서 '신에너지'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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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명칭에서 '신에너지'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라는 명칭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문과 별표 내 용어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수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