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기본계획의 심의 주체가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 확정과 중요한 사항 변경 시 인구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계획 추진성과 평가 결과 보고 대상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