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고등교육법 조항 변경
간호법 제4조의 고등교육법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간호법공포 2026.03.10 → 시행 2026.09.11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간호법 제4조의 고등교육법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간호법공포 2026.03.10 →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인용하는 고등교육법의 조항 번호가 제11조의2에서 제11조의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인증기관 관련 규정이 수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근 5건만 보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