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관련 기본계획 조항이 신설 및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기본계획만 명시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과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기후법 시행령에서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관련 정책 계획을 명확히 반영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