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기상청장이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관련 자료 수집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여 국민과 관계 행정기관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 권한을 가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 지도를 활용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상청장은 정보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