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조성계획 공고방법 확대
조성계획안 공고 수단에 방송 등 추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조성계획안 공고 수단에 방송 등 추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가 개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성계획안을 공모할 때 공고하는 방법에 방송과 인터넷신문 등 다양한 매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관보와 전국 일간신문에만 공고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공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