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시행령은 2026년 9월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최초의 시행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