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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검색 · 오늘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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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41
발의 법안
41건
손
손솔 의원 외 13인
· 위원회 회부
진보당
주택임대차 관리비 투명화
임대차 관리비 부과와 분쟁 조정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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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
김승원의원 등 10인
· 위원회 회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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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
김기표의원 등 11인
· 위원회 회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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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
배준영의원 등 11인
· 위원회 회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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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
강선영의원 등 10인
· 위원회 회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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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41건 모두 보기
곧 시행
11월 13일 (금) · 28건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등 강화
11월 20일 (금) · 23건
양자과학기술 육성법 개정
11월 27일 (금) · 20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11월 30일 (월) · 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보고 및 권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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