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국토교통부· 법률 · 11/13 시행 예정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신설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지급 근거 마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00상세시행규칙·시행령 2건 함께 시행
국토국토교통부· 법률 · 11/13 시행 예정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지원 강화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와 전문기관 지정 도입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00상세시행령 1건 함께 시행
농림농림축산식품부· 법률 · 11/13 시행 예정공익직불제도 일부개정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소득 기준과 정보 제공 범위 조정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00상세
성평성평등가족부· 법률 · 11/13 시행 예정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주체와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청소년복지 지원법00상세시행령 1건 함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