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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오늘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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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1/13 시행 예정
생명안전 규제 심사 강화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심사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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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2/8 시행 예정
행정조사기본법 노동감독관 직무 변경
노동감독관 직무 관련 법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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