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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오늘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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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1/13 시행 예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감독기관 변경
감독 및 인가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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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2/31 시행 예정
가맹사업자단체 등록 및 권리 강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절차와 협의 권한을 신설·강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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