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일부 조항에서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감독, 인가, 정책 수립 등의 권한이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표시, 표준정관례 고시, 경영공시, 공제규정 인가, 설립 인가 및 감독 업무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와의 통보 및 위탁 업무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대상으로 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