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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 12/21 시행 예정
디자인권자 주소 게재 기준 변경
디자인권자 주소 게재 범위를 시·군·구 단위로 제한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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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 12/21 시행 예정
상표권자·출원인 주소 게재 개선
상표권자와 출원인 주소 게재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상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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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 12/21 시행 예정
실용신안권자 주소 게재 기준 변경
실용신안권자 주소 게재 범위를 시·군·구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실용신안법 시행령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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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 12/21 시행 예정
특허권자 주소 게재 범위 변경
특허권자 주소는 시·군·구까지만 기본 게재합니다.
특허법 시행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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