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서 통신제한조치 허가 신청 및 통지 유예 승인과 관련된 검찰청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검사장이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나, 개정 후에는 각각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로써 관련 절차에서 허가 및 승인 신청 기관 명칭이 일괄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