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제3항이 일부 개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행위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에서, 기존에는 검찰총장과만 협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검찰총장 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과도 협의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