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존에는 금융위원회 원장 등 임원이 비위 관련 수사나 감사 중일 때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비위 관련 형사사건 기소,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과 감사기관 및 공소청에서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