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이라는 명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의 일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