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과외교습 대상에 유아가 명확히 포함되었고,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후 보호자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허용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할 경우 교습소 폐지나 과외교습 중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관련 처벌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