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기존에 없던 제11조를 두어 필기, 구술, 실기, 면접 등 특정 능력 검증을 위한 시험이나 평가를 금지하고, 진단 행위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진단 결과는 점수나 순위 없이 서술 방식으로만 제공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이 규제의 타당성을 2년마다 검토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