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범죄인 인도법에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관련 사건의 전속관할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광역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인도심사 청구, 긴급인도구속 명령, 범죄인 석방 명령, 인도 명령 등을 송부하는 검사 주체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신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명령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대상도 검사장·지청장 등에서 공소청의 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관련 조치와 보고 절차에서 검사장·지청장 대신 공소청의 장을 거치도록 하는 등 명칭과 조직 구성이 일괄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