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는 명칭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문에서 검사장 대신 지방공소청장이 공조 자료 송부 및 조치 명령을 담당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로, 영장 청구 및 증인신문 청구 시 소속 기관 명칭도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외에도 법무부장관과 지방공소청장 간 명령 및 보고 절차에서 검사장 대신 지방공소청장이 포함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