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명칭 공소청 변경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공포 2026.08.0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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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공포 2026.08.04 → 시행 2026.10.0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지방검찰청'이라는 명칭을 '지방공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여러 조항에서 반영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조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에서 제외 사유 번호가 2호에서 8호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외에 추징보전명령 집행 관할 법원 명칭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