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8조에서는 수사 중인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해자 보호 범위에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까지를 포함하도록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제8조의2제2항에서는 선임된 변호사가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에도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사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의견 진술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