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법률 개정으로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을 담당하는 기관 명칭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관할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 해임 또는 교체임용 요구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절차도 지방공소청장을 대상으로 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