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전에는 군용물 등 범죄 수사 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반드시 받아야 했고, 긴급 상황이 아니면 사전 지휘가 필요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도나 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지휘 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군 수사기관의 구속장소를 감찰하던 것을 점검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불법 구속 의심 시 검사가 즉시 사건을 송치할 수 있었던 조항은 해당 군 수사기관에 석방 명령을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