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지명 기관 변경
검사 지명 권한이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됨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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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지명 권한이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됨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검사 지명 권한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 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 지명 대상 기관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경은 제7조 제2항 제1호와 제3항 제2호에 적용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