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피공탁자 확인 증명서 확대
피공탁자 확인 증명서 발급 기관에 공소청 포함
공탁법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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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 확인 증명서 발급 기관에 공소청 포함
공탁법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공탁법 제5조의2제4항에서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 기관이 법원이나 검찰에서 법원이나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탁물 수령 시 증명서 발급 기관이 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