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징계범위 및 절차 개정
징계 종류 확대 및 공소청 명칭 반영 개정
검사징계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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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종류 확대 및 공소청 명칭 반영 개정
검사징계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이 개정으로 징계 종류에 '파면'이 새로 추가되어 기존의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에 더해졌습니다. 법령 내에서 '검찰청'이라는 명칭이 '공소청'으로 변경되어 관련 조항들이 수정되었습니다. 위원의 임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연임 제한이 신설되었으며, 간사와 서기 임명 절차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징계 집행 주체도 공소청 관련 기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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