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무사법 일부개정으로 법무사 업무 관련 기관 명칭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사법 제2조, 제5조의2, 제23조 등 여러 조문에서 검찰청 관련 표현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시험 면제 대상 공무원 경력 기준도 검찰청에서 공소청 근무 경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원 채용 시 전과 조회 요청 기관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